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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채권 기타 내용 (내용이 자세할 수록 채권위임 판정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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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업무 표준 약정서 ( 2002. 5. 현재 )

신청인(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미래신용정보㈜(이하 “을”이라 한다)에 채권추심위임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의 채권추심권리를 “을”에게 위임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을”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양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임업무의 내용)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부여된 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대상채권,추심 업무시기 및 위임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 대상채권
    “갑” 의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 채권
 ② 추심 업무의 시기
    “갑”이 신청서에 의거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날 
 ③ 위임 업무 범위 
    “을” 은 추심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부여된 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제촉구, 재산조사, 변제금수령)
     2. 채권 추심에 필요한 신용조사
     3. 채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등의 행위
     4.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 고객 서비스
     5. 기타 채권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제 3 조 (위임채권 관계서류의 제공)
 ① “갑”은 “을”이 추심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한다. 
     1. 위임대상 채권의 명세서와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권리관계 서류 
     2. 위임대상 채권에 대한 채권정보내역
     3. 위 서류는 사본 인계를 원칙으로 하며 “을”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원본이 필요한 때에는“갑”은 즉시 “을”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을”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갑”은 위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을”로부터 개별적인 추심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협의 사항)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갑” 과 협의해야 한다. 
     1. 원금, 미수이자, 연체료 및 기타 제비용 감면 등 변제조건에 관한 사항
     2. 채무 관련인에 대한 권리변동(보증채무면제등)에 관련된 사항
     3. 추심위임채권 중 대환 대출, 타인 채무인수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등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①항 각 호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동의를 “을”이 요청한 경우  “갑”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을”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5 조 (통지 사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임채권의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위임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경우
    3. “을” 의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갑”의 규정의 개정, 신설,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된 경우
    4.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였거나, 위임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가압류,가처분 기타 채권보전조치 및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5. 위임채권을 직접 수령한 경우 및 포기 또는 감면한 경우
    6. 기타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6 조 (수수료)
 “갑” 은 “을”에게 신청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지급하며 아래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회수액은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한 총 금액으로 한다.
 ② 신청서의 착수금 이라 함은 민원서류 발급비용, 추심요원의 출장비 등 채권회수와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③ “갑” 이 위임기간중에 위임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등 제 1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을”에 의한 위임채권의 추심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위 제①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수료등의 청구 및 지급)
 ①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추심한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후 신청서에 명시된 “갑”의 추심송금계좌로 잔여액을 입금하도록 한다 
 ② “갑”이 직접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 부터 10일 이내 제 9 조(지정계좌)의 “을” 명의 지정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③ “갑”이 수수료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갑”은 수수료와 별도로수수료의 최종 지급 기일 익일부터 지급 당일까지 미납된 수수료에 대하여 연 24 % 에 해당하는 금액을지연배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②항의 기한까지 제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위임채권의 변제금 수령액에서
    “갑”의 동의없이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추심대금의 입금관리)
 “을”은 추심대금을  채무자가 직접 “을” 명의의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여
 “갑”이 회수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을”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의 열람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즉시 응하여야한다.

제 9 조 (지정계좌)
   ① 제 7 조(수수료등의 청구 및 지급) 제②항의 “을”의 지정계좌는 한빛은행 송파지점 484-04-107864(계좌번호)로 한다. 
   ② 위 제①항 및 신청서의 추심송금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지정계좌의 변경에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변제금 수령)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채권 추심활동에 의한 변제금 
 수령으로 간주한다. 
 1.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거나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음, 당좌수표,가계수표, 국/공채,기타 유가증권 등을 수령하여 현금화된 경우
 3. “갑”이 위임채권의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담보제공, 대인입보,대물변제, 대환 또는 경개계약,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갑”과 채무자가 위임채권을 서로 상계 처리한 경우
 5.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위임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고,이러한  변제공탁 사실이 변제공탁자등에 의하여 “갑”에게 통지되어 “갑”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6.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위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감면한 경우 
 7.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를 포함하여 위임채권의 변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위임채권의 반환)
“을” 이 위임 받은 채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추심위임채권은 
“을”의 통지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1. 위임채권이 원인 무효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위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위임채권의 추심실익 있는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4. 위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계속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 12 조 (위임해지 수수료)
 ① “갑”의 필요에 의한 위임채권의 반환 요청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만약, “갑”의 요청에 의하여 위임채권이 “갑”에게 반환되는 경우, 위임반환 채권액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해지 수수료 명목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임채권의 추심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을”에게 제①항에 의한 위임채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갑”과“을” 쌍방이 상호 인정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위임해지)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1.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서 상의 중요한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기타 당사자 일방에게 본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을”이 위 제①항의 신용정보등을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을”은 내부의 전산보안 규정에 의거 동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성실의무)
 ① “을”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임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② “을”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정보서비스 회사로서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의 공신력 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갑”과 “을”은 이 약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상호협력하여 채권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① “을”이 위임채권을 처리함에 있어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을” 에게 추심의뢰 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위임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제소를 당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약정기간)
 ① 본 약정은 신청일로부터 2 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약정기간의 미연장으로 위임이 해지 되었어도 “을”의 추심활동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인정되는 위임채권에 대해서는 “을”은 해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추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8 조 (미명시 사항)
 본 약정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결정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고 일반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한다. 

제 19 조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제정/개폐, 수송기관의 사고, 천재지변,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을”이 추심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 20 조 (중복추심위임의 금지) 
      “갑”은 본 신청서에 의한 위임채권에 대하여 제3 의 회사에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2 조 (준거법)
      본 약정서 과 관련된 해석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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