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 중 금전채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청구원인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
대상채권이 발생한 원인관계 확인(물품납품서, 어음, 계약서 등 원인서류 확인)
채무자가 특정되어있지 않거나 기본인적정보가 없는 채권
채무당사자가 개인/법인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본인적정보 존재 여부 확인
※기본인적정보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최종 주소
원인 무효 채권 (채권의 존재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건)
채권의 원인 무효 여부를 확인 : 채무부인, 사망(상속포기),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이 자의적으로 판단된 채권 (채권금액의 확정 여부)
받을 채권에 대한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판단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된 채권
구분
수수료율
비고
국내 채권 추심
* 일반채권
의뢰자와 협의 결정
(실비 별도)
실비는 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는 제반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 각종 민원서류 발급비용
등)을 말하며, 이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별도 결정함.
* 특수채권
회수금액의 30%
(실비 별도)
해외추심
회수금액의 30%
(실비 별도)
특수채권 대손상각채권, 부도채권, 연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기타 특수채권으로 협의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 중 금전채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
특수채권 대손상각채권, 부도채권, 연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기타 특수채권으로 협의된 채권
